재경위, 구윤철 면담...“쿠팡 사태와 겹쳤는지 확인할 것”
구 부총리, 관세 인상에 “느닷없어...정확한 사안 확인할 것”
임이자 “비준 동의냐 특별법이냐도 토론 필요...국익 우선해야”
입력2026-01-27 16:5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관세 인상 소식에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며 “정확하게 이 사안만 있는지 쿠팡 사태가 겹쳐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협정 불승인을 이유로 대(對)한국 상호·품목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27일 구 부총리와 회동했다.
재경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이전에 잡혔다.
임 의원은 “구 부총리와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미리 미팅 날짜가 잡혀있었으나 공교롭게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속보가 뜨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지, 특별법으로 갈 건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 역시 “아침에 깜짝 놀랐다 들은 게 전혀 없이 느닷없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고 나면 진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26일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투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주장해왔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내지 협약, 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비준 동의냐, 특별법이냐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토론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형식적 부분에 얽메이지 말고 국익을 우선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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