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장 “美, 韓 입법 과정 이해 덜돼…적극 설명해야”

“트럼프 SNS 게시글 배경 정부가 세밀히 파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문신학 1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미국에 한국의 입법 과정을 적극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오전 청와대가 관계 부처와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이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라고 말했는데 여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할지 국회 비준을 받을지 방식이 다를 뿐 대미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걸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돌아오면 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회의를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