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도 없이…트럼프 “韓 관세 25%로”

■ 두달만에 관세 리스크 재점화 “韓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 안해” 자동차·목재·제약 등 관세 인상 김정관 美 급파…러트닉 면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밝혔다. 청와대에도 미국의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관세 불확실성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관세·안보 관련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도출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2025년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면서도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목재·제약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 특별법)’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 이후 미국은 한국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자로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요 치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수사,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이번 사태에 정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대미통상현안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