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에는 통과 시킬 것”[트럼프 韓관세 압박]

여 “국회 일정대로 제정 절차 중” 야는 “법 아닌 비준 필요” 맞서 양측 시각차 커…합의 쉽잖을듯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높이겠다고 위협하자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2월 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단순 입법을 넘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국회의 일정에 따라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을 큰 이견 없이 심의한다면 최소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재경부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일을 안 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 준비해왔고 비준을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정부 역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만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경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역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 내용에 대해 국회의 정식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구 부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구 부총리가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익과 관련한 문제라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보고 정리한 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리하면 좋겠고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특별법과 비준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준(ratify)’이 아니라 ‘법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 측도 이를 입법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보다는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