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서한, 관세 인상 직접 관련 없어…자국 기업 차별 말라는 내용”

“美차별 않는다고 여러 경로로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주년되는 날인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년 간의 성과를 담은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참조인으로 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쿠팡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들어가자 미국은 이를 차별 대우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이어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