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합의 유지 가능성 낮아…韓에 추가 현금 요구할 수도”

‘2026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토론회 이근욱 교수 “美, 中견제보다 흑자에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또한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및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미관계에서 관세는 계속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지정학 관점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관세 및 무역 흑자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현금투자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약탈적 행동 자체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년 반복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사안 또한 이와 같은 경제적 사안”이라며 “미국에 적절한 투자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2024년 10월 체결된 협정이 2030년까지 유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현금을 내놓길 바랄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향후 한미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한다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면서 자신의 중국 정책에 동조하도록 압박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대외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북미 대화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수교로 가는 조치를 시작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인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해 “융·복합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기계적인 균형 아닌 중장기 국익을 우선하는 평형 외교가 필요하다”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을 길게 보고 결정하는 총합적 외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와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도 참석했다. 팡 부대사는 “미래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