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국내·해외 ETF 비대칭 규제 개선”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까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본지 2026년 1월 17일자 12면 참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금요일(30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까지로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에는 3배(레버리지 상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가 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상장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파생형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배율은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자본시장법 234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 다수여야 한다.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증시에서는 테슬라·엔비디아 등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배·3배 추종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변동성을 얻기 위해 홍콩 증시를 찾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TF 사전 교육 신설 및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본지 2026년 1월 17일자 12면 참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금요일(30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까지로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에는 3배(레버리지 상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가 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상장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파생형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배율은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자본시장법 234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 다수여야 한다.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증시에서는 테슬라·엔비디아 등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배·3배 추종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변동성을 얻기 위해 홍콩 증시를 찾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TF 사전 교육 신설 및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