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복 관세’ 해명한 조현…“‘쿠팡·온플법’과 관련 없어”

조현 “우리보단 미국 측 의사결정 구조 문제” “비준 동의 없어 관세 인상 입장 낸 건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에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에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국회에 대해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자국 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이번 관세 인상 메시지의 ‘사전 경고’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배 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주 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서한을 왜 제출하지 못하냐”며 “정부가 지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재인상 발표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여러가지 작은 사건들이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라며 “2주 전 미국의 서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안과 관련한 것은 제출이 어렵다”며 “(서한에는)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 등 다른 것들이 큰 원인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감안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 국회가 어프로브(approve·승인)하지 않았냐’고 했다”며 “‘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해각서(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액트(enact·제정)’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비준이 아니라 실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지난 상임위에서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관세 인상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리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