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도 지방우대…5극3특에 2조 우선 배정한다

[산업 R&D 혁신방안] 사업선정 기준 중 하나로 못박아 첨단 특성화대학원 6곳 추가 지정 석화·철강 고도화에도 2조 투입 AI 팩토리 500개로 제조업 혁신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이 분주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기업들에 유리한 연구개발(R&D) 체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재편한다. 2030년까지 ‘5극 3특’ 기업들에 R&D 자금 2조 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뜻하고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중심이던 산업 R&D를 비수도권 앵커 기업 위주로 전환해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전환해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마침 AI 전환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 있어 지역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키우기 위한 지역 R&D 혁신에 2027년부터 4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앵커 기업이 지역 협력 업체와 함께 R&D 사업을 구상하면 맞춤형으로 사업을 선정해주는 ‘산업 도약 기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2개 과제를 시행한 뒤 내년에는 총사업비 최대 1000억 원 규모로 지역·수요 맞춤형 R&D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R&D 과제는 선정 단계부터 지역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 지역 고용·생산·투자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선정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식이다. 참가 자격을 비수도권 기업·기관으로 한정하는 ‘지역균형발전’ 과제도 별도로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R&D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역 클러스터 R&D 사업에도 올해 8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연구소·대학으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역 기업이 R&D 과제를 수행하며 인력을 추가 고용할 경우 인건비만큼 기관부담비를 낮춰 지역 고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5극 3특 특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 대학 6곳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도 추가 지정한다. 현재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14곳 중 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 R&D 예산의 73%가 수도권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R&D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고도화에도 2조 원이 투입된다. 석유화학 산업은 사업 개편에 참여한 기업 중심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개발에 2027년부터 5년간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철강 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에 3000억 원, 특수탄소강 개발에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AI 전환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30%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2차전지·방산·바이오 등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100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도 2030년까지 15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융합 제품의 필수 기반이 되는 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올해부터 5년간 68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편성되는 R&D 예산의 70%는 산업 초격차 확보에 투입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