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민간 정비사업 숨통 틔워줘야” 반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해소 안돼 용산·태릉CC 공급안도 부정적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시가 그간 주장해온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은 데다 일방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 가구로 늘렸기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마저 배제된 대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 주택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어지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는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해소 등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시가 건의한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과 태릉CC 부지 전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시에서 최대 40% 이내의 적정 주거 비율을 유지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대 8000가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시 개발 계획 수립이 이미 끝났고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까지 변경한다면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태릉CC를 두고도 서울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를 풀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