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만 가구 ‘영끌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집값 잡혀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남양주 군부대, 독산동 공군부대 등 도심 유휴 부지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 노후 청사까지 대체로 입지가 뛰어난 곳들이다. 강남구청(360가구), 동작우체국(30가구), 관악세무서(25가구) 등 수십·수백 가구만 공급이 가능한 자투리땅까지 가용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았다. ‘영끌 공급’을 통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가장 큰 난점은 공급 시기에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발표된 물량의 대부분이 2030년 전후 착공해 2035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주택 공급이 태부족한 마당에 10년 뒤 입주 물량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용산구 일대나 태릉CC 등은 과거에도 주민 반발로 개발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제때 공급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은 결국 민간 중심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묶어둔 채 유휴 부지만을 찾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날 “당장의 공급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간 공급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의 사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세제 정책과 대출 규제, 공공의 유휴 부지 공급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