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정부 “금융위, 쇄신안 이행 재평가하라” [Pick코노미]

1차 공공기관운영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 금감원 지정 안해 공공기관 준하는 조직 쇄신안 마련 조속히 시행 미지정 공공기관 리스트, 사유 공개 투명성 높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9일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는 공공기관 명단 지정을 피했다. 정부는 대신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공운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 요건,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단 유예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금융 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면서도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금감원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정원과 조직·공시·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면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인허가·제재 등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쇄신안 이행을 담보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날 미지정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방침도 밝혔다.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목록과 사유를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미지정 기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