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햇빛으로 지역을 따뜻하게

정재훈 미래엔연구원장 햇빛소득마을, 수익확보가 관건 주민 실질적 참여로 복지 극대화 설치비 등 지원 확대, 지역 살려야 정재훈 미래엔연구원장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주차장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주체가 돼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교나 마을회관처럼 쓰이지 않던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에 안정적 소득원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을의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지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부담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3만 8000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곳이 넘는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 친환경의 전기도 생산하고 주민 소득과 마을 활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복지에 사용하는 자립형 모델로 적정한 수익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햇빛소득마을이 고령화·빈곤으로 공동화되는 시골 마을을 되살리고 환경 파괴나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 지역 선정 시 선착순 개념보다는 사업성과 인구소멸·오지·고령화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성공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한 후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지역은 주민 갈등과 초기 투자비 과다의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쳐서 운영과 의사 결정은 외부 사업자나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햇빛소득마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 법인 모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햇빛소득마을과 연계 및 차별화해 추진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 전기를 만들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소득과 복지를 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구조물 안전기준, 경관 훼손 우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설계 도입과 설치비 지원 확대 등 이용자 혜택을 연계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는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햇빛소득마을, 주차장형 태양광과 같은 복지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버려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최소한 약 2.5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주고 마을공동체를 되살려 청년들이 돌아가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을 살리며 환경도 지키는 에너지 대책이자 환경 대책이자 농촌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