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획기적으로 확대”

KRX ‘코스피 5000 비욘드 세미나’ 축사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 조성”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비욘드 앤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해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자산총액·적발행위수·조사결과 조치·부당이득 등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기준금액(최대 30억 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한다. 회계부정 포상금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최대 10억 원)에 기여도를 곱해 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 6억 5000만 원에서 올해 36억 1000만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나, 올 1월 말 기준 이미 39.4%가 집행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해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 만에 이뤄낸 순간”이라며 “오랜 시간 디스카운트(저평가)됐던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