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과중심 무상ODA 개편…1600개 사업 절반으로 줄인다

‘코이카’ 핵심 플랫폼으로…4대 전략 목표로 성과 중심 전환 2030년까지 기관 수 10여개·사업 수 800개로 단계적 감축 2월 말~3월 초 국개위 의결 목표…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 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가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위주의 성과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분야, 기관, 전략 면에서 다수의 저성과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며 전략·효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단일한 전략 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집중해 무상 원조를 전략적인 핵심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비전으로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청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적응 및 감축, 에너지 접근성 개선 △청년 소득 증대 기반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4가지를 전략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그간 기관·사업별로 분산됐던 무상 원조를 코이카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이카를 통합 플랫폼으로 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동일한 전략 목표 아래서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기관이 무상 원조를 실시하는데 2030년까지 약 10개 기관만 남기겠다. 사업의 수도 1600개에서 800개 정도로 줄이겠다”며 “소규모 저성과 사업을 대폭 줄이고 규모 있는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무상 원조 과정에서의 기업 참여 기회를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ODA’를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이카의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TS)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창업가나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에 적용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성공 졸업기업과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중 개도국 진출 희망 기업에 CTS 연계사업을 통해 현지 실증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 확보’라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무상 원조가 필수”라며 “2월 말~3월 초쯤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