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실업급여·산재보상 재원기금’ 수익금 사상 첫 5조 넘어

지난해 5.26조…전년 대비 88%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노사 비용 부담 줄어 위험자산 투자엔 신중…운용 딜레마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 임금체불 지원 등에 쓰이는 고용노동부의 4대 기금 운용수익금이 5조 원을 넘었다. 국내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1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장애인고용기금·임금채권기금 등 4대 기금의 총 운용수익금은 5조 26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간 운용수익금이 5조 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2조 801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8%나 늘었다. 기금별 수익률도 고공 행진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수익률은 10%로 전년보다 두 배 증가했고 산재 보상에 쓰이는 산재보험기금 수익률 역시 16%로 두 배 뛰었다. 같은 기간 장애인고용기금도 10%에서 18%로 늘었고 임금채권기금만 수익률이 6%로 지난해(8%)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대 기금이 역대 최고 운용 성과를 낸 것은 국내 증시가 활황세였기 때문이다. 2024년만 해도 해외 증시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해 이들 4대 기금은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상승률은 76%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운용 성과 덕분에 재정 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용 성과 개선은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노동부는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폭증하자 한시 사업 종료,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2022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운영 성과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 건전성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6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약 7조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4조 1000억 원 적자 상태다. 아울러 4대 기금이 필수 지급 공공서비스 재원인 만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일시적 증시 폭락 때 금융사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 등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