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담대 한도·LTV 추가 하향 없다”

DSR·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방점 새마을금고 대출목표치 0%도 검토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안은 별도로 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거나 LTV 규제 비율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연계해 추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9·7 대책’ 및 ‘10·15 대책’을 통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 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냐”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1억 원 이하 대출의 DSR 포함을 비롯해 DSR 규제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뼈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로 제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 3100억 원 늘려 목표치를 약 4배 초과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목표치 전액 차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환한 만큼만 대출을 내줘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