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외교수장 총출동했지만…美, 관세 대신 “투자 확대”만 언급

■ 예상밖 강경모드에 불확실성 증폭 美, 정통망법만 통과시키자 반감 여한구 “관세인상 최대한 막을 것” 조현 “당국 간 원활한 협력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지 못한 채 릭 스위처 부대표에게 한국의 약속 이행 의지를 설명했고 조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회동 후 관세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3일(현지 시간)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유니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2시간여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진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 본부장은 뉴욕을 경유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이에 최대한 입장을 설명해 실제 관세 인상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 본부장은 이날 20여 명의 미 의회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며 그 자리에서 디지털 관련 사안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를 미루고 미국 측에 민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통과시켰다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지난달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준비 등 굵직한 국내 정치 일정이 와중에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는 점을 한국과 비교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같은 날 워싱턴 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협의가 이어질 수 있게 외교 당국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민간 원자력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이 바라는 대미 투자 확대만 언급했을 뿐 ‘관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원고의 명백한 승소 사건이었다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수입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고 수입을 규제할 방법은 관세”라고 승소 자신감을 보였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