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용범 정책실장 “거래소 혁신…‘다산다사’ 코스닥시장 특성 되찾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11년 만에 KRX 지주사 전환·IPO 재개 케빈 워시에 “프로 중 프로” 우려 선긋기 고환율, RIA·ETF·WGBI 도입 4월께 안정 부동산 세제 “규제 아닌 과세 체계 합리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KRX 개혁 지시에 따른 조치로, 11년 만에 KRX의 지주사 전환과 IPO 추진이 재개된다. 김 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총과 거래량이 KRX와 유사한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 수익이 10분의 1도 안된다”며 “거래소 스스로 혁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나더 레벨’, ‘월드 베스트’ 등을 언급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혁신을 자신했다. KRX개혁 방안은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RX와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기 코스닥 시장은 상장 심사의 엄격성을 배제하고 다수 기업을 상장을 시키되 2년 내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다산다사’가 핵심요소였다”며 “어느 순간 상장 심사 입구가 꽉 막혀버렸고 코스닥 시장 차별성도 사라졌다”고 체질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유망 기업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해외 상장에서 경영권 안전장치가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 혁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온 자사주마저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코스닥 시장 개혁 논의와 맞물려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 조합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지명된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프로 중 프로”라며 “정통 연준 정책으로 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환율 문제에는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를 통한 환헷지 비중 확대 및 3월 출시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와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4월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 등을 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9공급대책 공급지로 선정된 용산, 과천, 태릉 등이 과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는 지적에는 차질없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에 대해선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는데 재초환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다음은 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분석은 마쳤나. △프로 중에 프로다. 워시는 시장 이해도가 스콧 베선트 못지않은 베테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망가지면 만사가 끝이라는 인식 속에 베선트나 워시를 통해 ‘시장은 프로들이 지키라’ 하고 본인은 (경제정책의) 앞단인 관세 등 굵직한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금리를 적정하게 정통 연준 정책으로 일할 것이다. -워시는 양적완화(QE)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양적긴축(QT)를 선호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으로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겠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금리인하, 강달러 동시에 원하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워시는 인공지능(AI)혁신을 통해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고도 물가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워시는 AI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공급을 늘리면 물가 상승을 억제(디스인플레이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와 물가를 전형적인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AI 혁명을 통해 물가가 떨어진다는 관점이니까 정통 경제학 관점과는 다르다. 21세기형 AI시대 경제로 AI 혁신이 물가와 성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통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대응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공급사이드 경제학(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하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 저축과 기업 투자를 장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정책 지향)21세기 버전 같은 것이다. 공급사이드 래퍼(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의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래퍼 곡선’과 공급중시(공급측) 관점)와는 다소 다른 콘셉트지만 흥미롭다. 워낙 트럼프가 예고편을 강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 금리에 대해서 온갖 주목과 관심을 갖게 하다가 최종결정이 (워시 지명) 됐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워시 지명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우리 금융 시장 변동성도 커졌다. △단기간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조정 없이 쭈욱 달려오다 보니 조정이 더 컸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로 거래를 마감해 4거래일 만에 5000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하루 만에 다시 회복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이 반복되고, 오르다가 좀 다지고 다시 갈 것이다. -시장 조정이 단기간에 그치더라도 강달러 기조 유지된다면 중장기적 환율 관리가 문제다. △달러인덱스 상의 원화 약세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강달러 기조냐 아니냐는 확실하지 않다. 엔화도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 일본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공조 방향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한국도 동조해서 움직인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4·4분기)부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헤지전략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다 보니 국내외적인 원칙에 따라 자금 운용을 스스로 고민하고,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국면연금공단과 복지부, 재경부에 관련 조직들까지 보강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2053년께 최대 36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현재와 같은 비율로 투자하면 해외 유출 자금은 더 불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한다고 자각했다. 그런 조직 보강을 통해 다른 나라 사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헤지를 60~70%까지 하는 국가도 많은 데 그 배경을 분석하고 뉴프레임워크를 통해 환헤지 밴드 등으로 환율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한국과 일본 연기금은 환헤지 비중이 낮은 수준인 반면 호주·네덜란드는 약 40%, 스웨덴·스위스는 약 65%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달러로 표시된 해외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가 늘어나 원화 강세를 유도하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①환율문제: “RIA 3월에 출시 4월께 환율 안정성 찾을 것”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효과를 어떻게 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자산이 한국 주식인데 정작 한국시장에는 규제로 인해 상품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 나스닥이나 홍콩시장에 투자를 한다. 규모도 엄청나 환율에 부담을 주는 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시행령·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해 상반기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내 상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상품이 출시되면 해외 나가던 게 환류될 것이다. 3월께는 RIA가 출시될 것이다. RIA도입으로 30~50% 리쇼어링 하면 상당히 (환율 안정에)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명분으로 증여할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어서 편법 사례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되는 4월부터는 외환시장도 안정화될 전망이다. -뉴달러 공급을 위해 통화스왑도 필요하지 않나. △통화스왑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논외다. 가정이지만 수개월 뒤 미국과 1호 프로젝트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라면 모를까 지금은 통화스왑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②자본시장 개혁: “거래소 지주사 전환…코스닥 자회사 만들것” -코스피 5000을 빨리 달성했다. 제도적으로 남은과제는 무엇인가. △ 중복 상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분 기준으로 보면 중복상장 비중이 한국은 18%다. 반면 미국 0.05%, 일본 4.0%, 대만 2.7% , 중국도 2.4%다. 중복상장을 기계적으로 완전히 전면 금지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거래소 개혁은 코스닥 분리, 기업공개(IPO)까지 검토하나.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 시총이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 수익이 10분의 1도 안된다. 거래소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허용을 안해 준 면도 있지만 거래소도 바뀌어야 하고, 투자자도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한다. ‘어나더 레벨’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12시간 거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가가 독점을 허용해줬으면 스스로 더 좋은 상품을 입점시켜서 진열대 정비도 하고 좋은 상품을 가져오고 혁신을 해야했다. 벤처케피탈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데 엑시트가 안된다. 소화불량상태다.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투자를 하지만 결국 IPO가 돼야 하는데 거기서 다 막혀있다.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가버리는 이유를 찾아야한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시에 경영권 안전장치가 있는데 한국거래소에는 없다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경쟁력이 높을수록 상장은 해외에서 한다. 그런데 코스피5000이 짧은 기간 안에 달성됐다. 기적 같은 일이고 자신감도 생겼다. 해외 연기금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진짜 달라졌다. 진짜 약속을 지킨다는 식이다. 한국 시장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해외 연기금이 투자를 하다보니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IR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연기금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이 모두 (한국 주식을)사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못 산다고 천천히 사라고 농담도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 것이고, 기업의 수익성도 월등히 나아지고 있다. 이제 제도를 바꿔서 거래소를 월드베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코스닥 본부 하나 새로 만들자는 수준이 아닌것 같다. △ 이 대통령은 거래소가 개선돼야 성장 과실이 나눠지고 국민들의 부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명색이 청년이던 사무관 시절 코스닥 시장 조성에 실무를 맡아 코스닥도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상했던 게 많이 상실됐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안되는 일에 부딪히면서 지친 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거래소와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당부하면서 반성했고, 자본시장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혁신방안을 찾고 있다. 이전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코스닥본부 분리라해도 지주회사 체제라면 지주회사 거래소 아래 코스닥본부가 있게 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경쟁을 싫어했다.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도 상장 차익을 공익에 출자하라는 정치권 요구에 성사되지 못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③자본시장 개혁-2: “거래소 월드베스트…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 -이 대통령이 청년 김용범을 불러낸 셈이됐다. △IMF금융구제 상황에서 망연자실한 선배들이 젊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을 만든 뒤 나스닥 열풍과 맞물려 코스닥에도 불이 붙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다산다사’가 코스닥 시장의 핵심 요소였다. 상장 심사는 지나친 엄격성을 배제하고 많이 상장시키되 2년 내에 포퍼먼스를 못내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목표였지만 정작 상장폐지시 책임소재와 투자자 반발들이 있다보니 시장 퇴출없은 없고 (좀비)기업은 쌓여가기 시작했다. 2000년 초반에는 나스닥 열풍이 시들해지자 코스닥도 타격을 받아 수백개 기업이 한꺼번에 퇴출됐다. 엄청난 지탄을 받자 아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버려서 출범한 게 한국거래소다. 이게 최대 패착이 됐다. 상장 심사과정의 입구가 꽉 막혀버렸고 코스닥 시장의 차별성도 사라졌던 것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초대형IB 역할이 필요하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에 집중했지 대형 인프라 투자로 투자금융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쉬움이 많다.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와 창업 열풍에 증권사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송전망 사업 등에 인수금융을 한다거나 기업어음발행으로 생산적 금융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은행도 마찬가지다. ④구조개혁 및 관세협상 “美 한국 입법 상황 이해”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가본 길을 가는거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다만 교섭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장의 전투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특히 공공분야도 모범 고용주로서 새로운 룰에 대해 숙지하고 되돌아봐아한다. -AI시대에 노동의 성격이 바뀌는 데 노동유연화 접근이 약하다. △6대(노동·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개혁)구조개혁TF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 출범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완성된 정책이랄지 뭐라 말하긴 이르다. 장기적 과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외부 공개는 하지 않지만 학제가 맞는지, 산업화 시대 국가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해 가며 필요한 제도 예산 등을 준비해 가고 있다. -한미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측에 입법 불만 표출됐는데 미국 설득시킬 카드가 있나. △한미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입법 지연에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있었다. 한국 입법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노력도 전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예비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도 전달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은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하고는 관계 없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올리면 (한국)국민 여론도 안좋아 진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사업이 국민이 납득이 돼야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관세 압박이 수시로 일어날 리스크가 됐다. △네버엔딩 스토리다. 수개월 간 관세협상 과정을 거쳐 경험한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덜컹거릴 수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 외환시장 어려움 등을 점차 이해할 것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가 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원전 추가 추진은 정부의 실용노선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전력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인공지능(AI) 비전이 뚜렷해질수록 (전력 부족에 대한)공포감이 있다. 앞으로는 전력을 해결하는 국가가 AI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도 주택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 판매에 치중하지 않고 송전망 사업이나 AI 인프라 투자 등 초대형 IB로서의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⑤부동산대책: “재초환 폐지는 시장 자극...‘용산 2000가구’ 서울시와 해법 찾을 것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초환 폐지는 공급 대책과 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재초환은 이미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집행이 되지 않아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도 “일단 버텨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연장되겠지’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나. 재초환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라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재초환 폐지는 이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내놓았는데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재초환을 폐지하면 정책 정합성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여건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급 대상지역의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심하지 않다. 내가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을 때 과천이 처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가 심했다. 특히 마사회 설득이 오래 걸렸다. 이번에는 과천시장이나 지역구 의원들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 그동안 과천시 의견을 반영해 공급 물량도 더 줄였다. 태릉도 (보존 지역이 있지만) 국가유산청이 처음부터 회의에 들어와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용산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주택 8000호까지는 괜찮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1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000호에 대해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절차, 요건을 앞세우면 청년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짓나. 그런 잣대로는 공동체 유지가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세제와도 직결된다. △세금 문제는 대통령이 기준을 다 정했다. 거주와 비거주, 실거주와 임대, 1주택과 다주택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과세 체계는 ‘똘똘한 한채’에 지나치게 집중시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선호 지역만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는 이제 뚜렷해졌다. 이 대통령이 “표 계산 않고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과 엮인 세금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추진되나. 실제로 고가의 주택을 몇십년 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있다. △그런 사례는 보유세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세를) 이연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누가봐도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수는 있다. 일률적으로 과세 체계를 적용하기보다 사례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제도 중 하나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한다.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고 보면 되나. △많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 세제개편안이 7월 발표되지만 꼭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