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첨단산단 입주 기업에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한도 2배 늘린다

■기획처·산업부 재정지원 간담회 국비지원 한도 1천억→2천억 2배↑ 상반기中 첨단산업위 의결 거쳐 확정 반도체법 통과로 특별회계 신설 추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기업이 지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1000억 원(총사업비의 30~50%)이었던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 1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