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숨고·크몽 손잡고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 추진

부당개입 주의 문구 노출 모니터링 강화·정보제공 협조 제출 서류도 50% 감축 논의 AI 통한 지원서 작성도 지원 노용석(오른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민간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한다. 또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기로 했다.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