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이치 전적 지지”…日, 전쟁가능 국가 되나

8일 日 총선 앞두고 공개적 지지 백악관 회동도 언급…中 견제 포석 310석 확보땐 평화헌법 개정 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을 닷새 앞둔 3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합 관세 카드로 전 세계 국가 길들이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 방문까지 제안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일본은 8일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며 “다카이치는 강력하고 힘세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19일 다카이치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나는 미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다카이치와 그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를 공개 지지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남미·동유럽 일부 국가 정치 지도자의 선거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동아시아 동맹국의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관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규제 등 일본을 향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는 “대만에서 큰일이 벌어졌을 때 대만 내 일본인이나 미국인을 구출하러 갈 것”이라는 발언으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무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역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중 감정을 기반으로 일본과 미국 간 밀월이 더 깊어진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지난달 말 다카이치는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다시 반복하며 미국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미 일본 주요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가 목표로 하는 과반 의석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보는 가운데 트럼프의 공개 지지가 이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 막바지에 실시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연립 여당은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분의 2(465석 중 310석)’ 확보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총선 공약에 넣은 상태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해 미국과 손을 잡고 군사 대국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