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지역 공급망 못살리면 대미 관세협상도 의미없다”

[5극3특 누비는 산업장관] 국내설비 확충, 마더팩토리 전략 美서 원하는건 韓기반 갖춘 기업 지방·대미투자 대체관계 아니야 AI 대전환으로 지역 제조업 발전 수도권 쏠린 고학력 숙련 근로자 지방 머물고 싶도록 하는게 목표 김정관(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경남 창원시의 한 기업에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라인과 공급망 생태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발전 성공을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25% 원상복구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보. 하지만 5일 대구의 한 공단에서 만난 김 장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역 발전 없이는 더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으로 지역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현재 대미 관세 협상도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못지않게 지역 성장도 대한민국의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이다. M.AX는 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성장 전략으로 지방에 있는 제조업 생산 설비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역 경기 국내 제조업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자는 캐치프레이즈다. △10대 그룹이 지방에 2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다 대미 투자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더팩토리(글로벌 제조 기업의 생산 시설 중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핵심 공장) 전략이다. 한국에 최첨단 생산 공정을 유지하면서 미국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도 함께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차원이므로 지방 투자와 대미 투자는 대체 관계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원할 것으로 본다. △최근 휴머노이드 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항상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는 사회적 구조를 만든 뒤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분야로 재배치하면 된다. 이 둘은 같이 해나가야 한다. 당장 변화가 두렵다 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망하는 결과뿐이다. △지방에서 AI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태어나고 자란 자신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집값도 비싸고 아는 사람도 없는 수도권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안타까웠다. 물론 연구개발(R&D) 설비를 어디 둘지는 기업이 선택할 사안이다. 하지만 5극3특 전략이 작동해 각자의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도약하게 된다면 관련 R&D 시설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아직까지는 기업마다 원하는 것이 병렬적이다.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는 곳이 있고, 권한을 더 달라는 곳이 있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도 서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곳이 많다. 어떤 지역에 가면 가업상속공제를 더 해달라는 이야기도 한다. 지방에서 가업상속할 때 규제 다 없애주면 많이 내려갈 거라는 의미다. 법인세도 깎아달라 하고 지방은 주52시간 규제 완화해달라 그런 말도 하더라.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산업부 장관인 제가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 가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어디 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