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정부 “새로운 진전”

안보리 17개 사업 제재 면제 승인 방미 조현 설득후 美 입장 선회 지난 2019년 3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결렬됐다. 노동신문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새로운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대북제재위 회원국 전원의 제재 면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체들이 중단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국제기구 등은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온 상태다. 제재 면제가 적용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총 17개로 보건, 식수, 위생, 취약 계층 영양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