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소장 제출...“美법정이 유리”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왼쪽 두 번째) 경영대표가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 씨와 박 모 씨는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 Inc와 이 회사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쿠팡 Inc.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모 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 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잘못을 가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도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책임에 따라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