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 행정명령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사실상의 ‘2차 제재’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수입·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무장관 판단→국무장관 통보를 거쳐 부처 협의로 관세 부과와 세율을 정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행정명령에는 ‘추가 관세 25%’가 예시로 제시됐다. 발효 시점은 7일이다. 구체적인 대상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한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미중관계 안정 기조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즉각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제3국 국적 선박을 통한 수출 회피에 대한 조치로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과 이란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 협상을 8개월 만에 재개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단됐던 대화가 재가동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