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간사에 ‘경제통’ 이종욱 배치… 부동산 총공세 채비

국민의힘, 국회 국토위 간사 교체키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민간공급 총력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교체를 추진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야당은 간사 교체를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의 후임으로 초선 이종욱 의원을 내정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관례를 깬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중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전신)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정책·재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파고들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사직을 맡을 경우 당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까지 겸임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뿐만 아니라 도심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약 6만 가구 가운데 74%인 4만 4316가구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사업”이라며 공급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10·15 대출 규제’라는 정권의 폭거”라며 “신혼·다둥이 가족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못 하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은 전 정부 탓,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된 황희 의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기성 도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