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간엔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대통령 아파트부터 적용해야”

정부, 공공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추진 李 “민간에도 적용돼야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간 신탁방식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민간정비사업”이라며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 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며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민간·공공 모두의 재건축 활성화를 계속 주장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실제 사업이 돌아가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남 3구 등 한강벨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