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우려에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제외…野 “공공 만능주의 안 돼” 공세

민주당, 2월 국회서 도정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의 1.3배까지 허용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땐 서울 강남 집값 상승 우려” 야당, 공공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늘려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새 간사로…대정부 공세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남3구 등 한강벨트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교체를 추진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화력을 집중해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을 내건 정부 정책에 변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9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 중 2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추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찬성과 관계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 수준인데 이를 390%까지 상향해 고밀 개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게 취지다. 2021년 도입된 공공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를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우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해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법정 상한을 300%에서 3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정법과 함께 2월 처리 목표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선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등 두 지역 이상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있지만 서울 등 한 지자체를 타깃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리는 지자체장에게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시 국토부 장관이 신속하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서울시를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서울시 역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시와의 사전 공유 등 필요한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野 국토위 간사에 ‘경제통’ 이종욱… 부동산 총공세 채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1차적으로 공공이 먼저 공급하고 민간은 2차로 공급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9·7대책에서 제시된 다른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말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교체를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의 후임으로는 초선 이종욱 의원을 내정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관례를 깬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중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전신)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정책·재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파고들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사직을 맡을 경우 당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까지 겸임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뿐만 아니라 도심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약 6만 가구 가운데 74%인 4만 4316가구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사업”이라며 공급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10·15 대출 규제’라는 정권의 폭거”라며 “신혼·다둥이 가족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못 하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은 전 정부 탓,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된 황희 의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기성 도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