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분양 10년來 최저,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민간 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면서 서민층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은 11만 6213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만 6295가구(23.8%) 줄어든 것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향후 공급을 가늠할 전국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34만 6773가구로 2013년 27만 8739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의 분양·착공·입주 사이클을 고려하면 2~3년 뒤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및 전월세 동반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마르면서 전월세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2030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2024년 기준)까지 서울 18%, 수도권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세 상승의 여파가 청년층에 전이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민간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하면서 강남 3구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아직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공법은 결국 시장이 원하는 곳에 민간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주택 공급난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청년층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 전월세 비용 지원, 내 집 마련 대출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주거사다리가 끊길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