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극우내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해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합당 논란엔 “밀약설 난무, 매우 유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이라며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에 대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라며 “혁신당은 우리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뒀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당의 기조인 이른바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로 토지를 독저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로 유효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확보한 세수는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회 재분배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도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박기 위해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논의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이방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놓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