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문턱 낮출 것”…정부, 규제 개선 착수

개인정보위·복지부, 서울대병원서 현장 간담회 “바이오 산업 발전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필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합리회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헬스 등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9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 확대의 중요성과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병원 연구자, 의료 AI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함께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의견들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