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 신뢰 위해 ‘5·24 조치’ 해제 검토”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적극 검토 중…해제 상징성 커”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 적극 검토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장관이 9일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단행한 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나 북에서 물을 주고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는 협력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