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원자력 논의할 美 안보 협상팀, 이달중 방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외교장관 “안보협상 정상 진행 美 USTR 대표가 무역적자표로 설득” 김민석 총리 “관보게재 유보 노력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범부처 안보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원자력·조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와 관련해 양국 간 갈등이 있으나 ‘안보 패키지’ 협력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안보협력 등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 정부 내에서 안보협력을 논의할 협상팀이 꾸려진 후 먼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2월 중 방한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패키지는 양국 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조선 분야 협력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상호관세 인하(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조선 등 안보 분야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후 한미 간 안보 합의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점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그리어 대표가 ‘무역적자 표’를 제시하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합의한 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추가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전이 없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인상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며 반박했지만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여러 국가 간 무역적자 현황이 담긴 표를 꺼내 보이며 “모든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국이 이해하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니 사실 그리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한국이 더 빨리 응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의 협의를 빠르게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 “관보 게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통상 관련 연락망뿐만 아니라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달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