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사채 평균금리 128%…月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일용직이 손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최고금리 낮췄던 2021년 이후 이용자 132% 늘어 95만명으로 55.4%가 저소득·저신용 계층 시장 규모도 70% 커져 12조원 “제도권내 대부업 키워야” 지적 연합뉴스 불법 사채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28%에 달한다는 금융 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사금융은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썼으며 남성과 60대 비중이 높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점이 당국의 내부 자료에서도 입증돼 서민을 위해서는 대부업 같은 제도권 금융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24년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를 각각 11조 9000억 원, 95만 1000명으로 추산했다. 2024년의 경우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전년(85만 4000명) 대비 11.4%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는 각각 7조 1000억 원, 41만 명 수준이었다. 정부는 2021년 7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는데 이를 전후해 시장 규모가 68% 확대되고 이용자는 132% 급증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매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불법 사채 거래 잔액이 있는 117명과 이용 경험자 459명의 응답을 집계해 2024년 실태 조사를 펴냈다. 해당 조사는 표본이 적다는 이유로 2018년 이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에 참고해왔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집중돼 있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55.4%는 가구소득이 월 300만 원 미만이었고 직업별로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 비중이 컸다. 남성이 61.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60대(28.2%), 50대(23.7%)가 절반을 넘었다. 이용자의 55.1%는 “친구·지인·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고 답했다. 제도권 금융 진입이 어려운 취약층이 사인 간 금전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불법 사채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전 연령 공통으로 카드 대금 수요가 가장 높았다”며 “2030은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투자 수요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시장의 평균 금리를 127.9%로 추산했다. 선이자와 상환 횟수, 납입 주기 등을 조사해 추정한 수치로 최대 2173%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대부업법상 원리금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연 이자율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용자의 11.5%는 야간 추심이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 고지 같은 불법 추심 피해도 겪었다.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당국의 자료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21년 7월 서민 이자비용 경감을 이유로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지만 정작 저축은행·대부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불법 사금융이 팽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 대부 업체 대표는 “조달 비용은 오르는데 최고금리 인하가 반복되면서 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불법 사금융 시장이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 2024년 1만 4786건에서 지난해 1만 6988건까지 늘었다. 당국은 등록 대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사채를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 같은 음성적 영업이 성행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워낙 내수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 중심으로 한 급전 수요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더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