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당근책 내더니 특례 대폭 축소…여야 모두 비판

국회 행안위 행정구역 특별법 입법 공청회 “386개 특례 조항 중 110여 개 부동의” 지적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실시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2.09 여야 의원들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정부의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 통 큰 지원으로 통합 속도를 높이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법안 내용에 특례 조항이 대폭 삭제된 점 등을 제시하며 ‘허울뿐인 통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실효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 다만 정부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대거 축소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통합은 지방 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인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행정 통합을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들을 다 못 주겠다고 했다”며 “광역단체장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 역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강 시장은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 역시 “권한 이양의 조문 상당수가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입법공청회 참고인 참석 및 발언을 거부당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