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력 지역 요금제, 균형발전과 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수도권에서 먼 기업 혜택”…산업용 중심 개편 전망 中 태양광 대항할 곳 韓뿐…“경쟁력 놓치지 말아야” 발전5사 통폐합 방안은 4~5월께 세부 방안 제안 예정 집무실에 대형 ‘전력수급현황판’…“숫자 보며 정책 고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발전과 기업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요금 개편은 가정·일반용보다 산업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유럽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h(킬로와트시)당 107.35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68.17원까지 올랐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에 위치한 전통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기후부가 발표한 계절·시간별 요금제로는 전기 요금 부담에 허덕이는 철강·석유화학 기업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내리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려 수요공급을 맞추는 방식인데 이들 기업은 사실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계시별 요금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업체들이 마침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있다”며 “이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이 저렴해져 지금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은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도로,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1만 5000여 개의 저수지 등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재셍에너지 발전소 설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발전 단가는 1㎾h 당 100원 이하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김 장관은 “중국이 이미 태양광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며 “비중은 밀리지만 중국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태양광 산업을 포기하면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탠덤셀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탠덤셀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패널 기술이다. 김 장관은 올해 본격화할 예정인 발전5사 통폐합에 대해서는 4~5월 중 두세가지 방안으로 압축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수발전소를 늘리기 위해 전국의 잠재 양수발전량을 조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는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기후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일일 전력 수급 현황판’을 소개하기도 했다.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화면에는 전력 수요·공급 현황이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공급 그래프는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풍력·태양광·수력 등 발전원별로 색을 달리해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함께 전구 일조량·바람 상황과 전력 예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 정책을 산업통상부가 관할하던 시절에는 없던 시설”이라며 “김 장관이 취임 직후 현장의 숫자를 직접 보고싶다며 설치를 지시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일전력수급 현황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주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