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2~3개월 효력…지속 불가능 정책”

신년 기자간담회 용산 1만가구 두고는 “타협 문제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2~3개월 효력이 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시장에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1만 가구를 짓게 되면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며 “학교 적지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정비사업 이주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예정된 8만 7000가구 이주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올해 예정된 8만 7000가구 이주가 가장 좋은 공급 대책”이라며 “결국 공급 대책은 서울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정비사업 이주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반복적으로 규제 예외를 요청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현장마다 진도가 다 다르다”며 “모든 사업이 물 흐르듯 ‘선순환’이 이뤄지면 걱정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진도가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이주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결정적 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