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지속...노동자 보호 병행해야”
입력2026-02-10 15:14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자본 유입과 투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이 고용 불안을 유발해왔다고 10일 지적했다. 외투기업이 국내 노동자를 보호할 체계도 갖추도록 입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투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도입된 이래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성과로만 접근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철수, 집단해고, 노조혐오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내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외면하는 외투기업의 ‘먹튀’논란이 지속됐다”며 “당 외투기업특위는 책임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외면한 채 법인을 청산하고, 600일간의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촉진과 노동자 보호는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며 “책임투자의 원칙이 제도화될 때,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제 우리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양적 유치 확대’에서 ‘전략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투자 혜택이 고용 유지와 기술 협력 등 실질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우리 핵심 기술과 국가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투기업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외국인투자제도가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내법에 의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교섭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 외투기업 노동자가 교섭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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