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에…與,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강행

당내 “과도한 옥죄기” 지적 불구 코인 오지급에 감독·강화 힘실려 신규 기업 위한 보완책 등은 마련 금감원은 빗썸 정식 검사로 전환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대주주 지분 규제는 업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코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지분제한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은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처음부터 제한하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진입 기업 등을 위한 일부 예외 조항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장인 한정애 의원이 직접 발의를 맡는다. 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장부와 실제 물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거래 다음 날에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장부 거래 방식을 쓰는 업비트가 5분 단위로 장부 수량과 보유 잔액을 대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장부와 실제 물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스템 부재가 확인된 만큼 과거에도 오지급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이용자 피해 수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지급 사고 당일 시세 급락에 따른 패닉셀뿐만 아니라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약 64개의 계좌에서 수억 원 규모가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 측은 “일부 청산이 일어났지만 연쇄 청산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며 “패닉셀과 더불어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강제 청산 역시 손실액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