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 아쉬운 결과”

野, 경제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맹공 金 “부동산 시장 중하게 봐…先억제 後공급” 부채 과도 지적엔 “관리 가능한 수준” 野 “李 정부, 환율·물가·집값 ‘3폭’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만든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동산 급등 문제를 지적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제 (정부 출범)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님이 (SNS에)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을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다. 궁예와 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의 3폭(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0% 올랐다”며 “부동산 폭등,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고, 특히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놨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질타했다. 윤영석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 불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한미 간에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입법(대미투자특별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국의 부채 수준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 시점에서 부채 이상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했다.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