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단계적 확대…증원분 전원 ‘지역의사’ 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서 복무 정은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을 기점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우선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하고,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뽑는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모집이 시작되는 2030학년도부터는 증원 폭을 813명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3871명의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된다. 이번 증원분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규모별 증원 상한선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의 국립대 의대는 기존 대비 30% 이내,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증원을 허용한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선을 각각 적용받는다. 대학별 세부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대했지만 대학별 모집 인원 조정을 거쳐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유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