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교수들 “정상적인 교육 불가”

의대교수협, 복지부·교육부에 공개 질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0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율을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휴학한 24·25학번 의대생은 총 1586명이다. 이 중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8개 의대의 휴학생을 11%(91명)로 가정하면 나머지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으로 추산된다. 의대교수협은 “32개 대학 24·25학번 재적생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이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보자”며 “2027학년도 정원을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배정해 나온 최대 숫자와 휴학생 복귀 시나리오를 넣은 숫자를 비교하면 증원 없이도 이미 123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에서 유급되는 학생 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각 의대가 부담해야 할 재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대는 본과에서 매 학년마다 10% 내외의 학생이 유급되는데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7년 전국 대학의 제적생 숫자는 제시된 숫자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들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 숫자는 동일한 업무(교육·연구·진료)를 수행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전임교수 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교수 숫자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라 지방대 교수진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했고, 서울에서도 연봉이 더 높은 대학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다. 의대교수협은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등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안을 감안하면 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두 부처의 반박 보도자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613명 늘어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반영해 3871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