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부동산 정책 충돌…정부-지자체, 공급 확대 머리 맞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흘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한다”며 “그런 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엇박자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여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이 잦았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대책 협력을 약속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올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이 정부의 1·29 공급 대책 후보지인 용산·과천·태릉 등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정부안대로) 용산에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며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래서는 정부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한 채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만 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90%는 민간 정비사업장이 차지한다. 이러다 충분한 공급 없이 규제로 일관하다 집값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까 우려된다. 시장 과열을 막으려면 적절한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사업장 활성화 정책을 정교하게 조합할 때만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