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부동산 정책서 세제 배제 안 해”

경제 대정부질문 “세제 강화, 가급적 후순위” 국가부채 과도 지적엔 “관리 가능한 수준” 野 “다주택자 마귀로 만들어” 부동산 맹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선 “통합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면서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의 증대와 관련해선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으로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동산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날 공세를 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에) 글 쓰시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