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담합·불공정거래 전면 단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가격 인상으로 체감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담합과 불공정거래, 정책 악용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면서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담합이나 제도 악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