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李정부 확실히 뒷받침”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2.1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과 관련해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이라고 했다. 아울 “서울시 내 아파트 4만2500호는 보통 물량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질적 매물 확대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