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미투자 KIC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옥상옥’ 조직장 인선 등 잡음 가능성 KIC 등 전문 조직 활용해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대미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조직장 인선 등 잇따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대미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를 다시 25%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은 9개가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새 기관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KIC 등과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KIC와 같이 투자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현존 기관들을 활용하면 새 조직을 만들어 불필요한 진통을 겪는 것보다 효율성이나 투자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다만 임 위원장은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도 25% 관세는 강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말하는 법 통과 지연은 겉으로 표현된 불만”이라며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등 비관세장벽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비관세장벽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공사 설치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