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지지기반 잃나...하원, 철폐 결의안 통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플레이북<144> 공화당 6명 반란표...219 VS 211로 가결 트럼프, 거부권 예상...현상 변경은 없지만 의회 내 관세 불만↑, 당 장악력도 흔들 트럼프 “반대표 던지면 선거서 후과” 경고 美민주, 결의안 계속 표결...‘행정부 흔들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하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폐 결의안이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관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하원에서 열린 캐나다 관세 철폐 결의안 표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찬성 219, 반대 211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 매시(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과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하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 동력에는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부과되는 관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날 반대표를 던진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네브라스카)은 “우리는 무역합의를 맺었고 그들(합의를 맺은 나라들)은 좋은 동맹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미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당했다”고 꼬집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생활비가 여전히 높아 유권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계속 동조하는 것이 의원 개개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표결이 실시될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반대표를 던지는 모든 공화당원은 선거에서 심각한 후과를 겪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도움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첫 5만 선을 돌파했고 국가 안보 측면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을 언급,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 철폐 결의안을 계속 표결에 부쳐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이르면 다음 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