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확대에 ‘숨은 나랏빚’ 1년 새 42% 급증

정부 보증채무 잔액 1년 새 4.6조 증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잔액 12배 급증 지난해 관리재정적자 추정액 111.6조 2029년 보증채무 80.5조 전망에 부담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 보증채무가 정책기금 본격 가동 속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직접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증채무 잔액은 1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11조 원 대비 4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1.8%에 달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채권 발행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잠재적 부채다.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숨은 부채’로 불린다.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정부 지출로 반영되고 국가채무 증가로 직결된다. 최근 증가의 핵심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 확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핵심 원자재·전략 물자 확보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조성된 정책기금으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한다. 해당 채권 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4000억 원 수준에서 12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보증채무 확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 총액은 2029년 80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잔액의 5배를 웃도는 규모로 정책기금 본격 가동과 맞물려 구조적 급팽창이 예고된 셈이다. 2029년 기준 보증 잔액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으로 정부 보증을 토대로 기금채를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43조 5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21조 4000억 원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11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 역시 2025년 11월 말 기준 1289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 여건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보증채무까지 빠르게 늘어날 경우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보증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지만 경기 둔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잠재 부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